내년부터 소방 고가사다리차 확충하고 작은 하천과 소교량 정비 강화한다

2021년부터 소방 고가사다리차 확충하고 작은 하천과 소교량 정비 강화한다 - 2021년 소방안전교부세 9천억 원, 전국 시·도에 교부 - - 5천억 원 소방인력 확충, 4천억 원 인프라 확충 지원사업에 사용-

□ 내년부터 소방 고가사다리차가 없는 시‧도에 소방 고가사다리차가 도입되고 태풍과 홍수 등으로 반복적인 피해를 입고 있으나, 사전 정비를 못하고 있는 작은 하천과 소교량의 안전정비도 강화된다.

 

□ 행정안전부(장관 전해철)는 2021년도 소방안전교부세에 9천38.7억 원을 전국 17개 시 ․ 도에 교부하여 소방‧안전 인프라 사업을 확대한다고 밝혔다.

 ○ 이는 2020년 7천142.9억 원 대비 약 27% 증가한 금액으로, 담배 예상 판매량(반출량 추계) 증가와 올해 4월부터 지원된 소방인건비 지원분 상향* 등에 따른 것으로 분석된다.

   ※ 소방안전교부세 재원은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의 45%(인건비 25%, 사업비 20%)

    * 소방 국가직화('20.4.1.) 시점부터 인건비 지원, '20년도 인건비 담배분 개별소비세 18.75% 지원

• (도입배경) 지자체의 소방‧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강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’15년 신설된 지방교부세(17개 시・도별 교부)    • (교부기준) 소방‧안전 투자수요(40%), 안전관리 강화 노력(40%), 재정여건(20%)   □ 소방안전교부세 중 5천21.5억 원은 부족한 소방인력 확충을 위한 소방공무원 인건비로 사용될 예정이며 4천17.2억 원은 지자체 소방·안전인프라 확충 지원을 위한 사업비로 사용될 예정이다.   □ 먼저, 5천 21.5억 원이 투입되는 소방공무원 인건비는 경기, 경북, 전남, 경남 등 도(道) 지역에 많이 교부된다.  ○ 소방인력 단계적 충원계획('22년까지 총 2만명)에 따라 충원하는 소방공무원에 대한 인건비를 지원한다.  ○ 17개 시·도에서 총 12,322명('20년 6월 기준)을 충원한 것으로 파악됐다.   □ 전국에 총 4천17.2억 원이 지원되는 소방·안전인프라 확충 사업비는 총액 증가에 따라 전국 시·도별 평균 교부액은 약 213원으로 2020년(191억 원) 대비 22억원(약 11.3%↑) 증가하였다.   □ 교부액이 많은 시 ․ 도는 경기(373.3억), 서울(277.1억), 경북(255.6억) 순이며, 경기‧서울의 경우 노후부족 소방장비 보강 부분에 주로 사용될 예정이다.  ○ 경북의 경우는 소방·안전 분야 대상사업 중 중점사업에 예산 투자를 늘려 소방안전교부세 적정사용률이 높은 비중을 차지하였다.  ○ 사업비 중 401억 원(특수수요, 사업비 교부액의 10%이내)은 소방 헬기 등 대규모 예산투입이 필요한 소방·안전사업에 사용된다.   □ 특히, 내년에는 소방·안전인프라 사업비를 통해 소방 고가사다리차 확충과 소규모 고위험 시설(세천, 소교량) 정비가 지원된다.  ○ 도심에 고층 건물이 많아지고 있지만, 소방 고가사다리차는 전국 9개 시·도에 12대 밖에 없는 실정이다.    ○ 고층 건물의 효율적 인명구조 및 화재 진압을 위해 미보유 7개 시·도에는 소방 고가사다리차가 도입될 예정이다.    ※ (현황) 9개 시·도 12대 보유(서울2, 부산1, 인천2, 대전1, 세종1, 경기2, 강원1, 충남1, 제주1    ※ 고가사다리차 미보유 7개 시도 지원 (’21년광주, 울산, 경남, ’22년충북, 경북, ’23년전북, 전남)       제작예정 2대(대구, '21년 2대 제작 예정)   □ 이와 함께 소규모 고위험 시설인 세천(작은하천)과 소교량에 대한 정비도 신규로 지원한다.  ○ 세천과 소교량은 매년 태풍 및 집중호우 등으로 인하여 반복적으로 많은 피해가 발생하고 있으나 지자체 투자우선순위에서 밀려 사전예방을 위한 투자와 정비가 부족한 실정이었다.     □ 조상명 행정안전부 안전관리정책관은 “소방안전교부세 지원으로 시·도 소방인력·장비의 지역 간 격차가 줄어들어 소방서비스의 개선이 기대된다.”며,  ○ “특히, 재정여건이 열악하고 소방 및 안전 투자소요가 많은 시·도에 중앙정부의 재정 지원이 더 많이 이뤄질 수 있도록 소방안전교부세 제도와 법령을 지속적으로 개선‧발전시켜 나갈 계획이다.”라고 밝혔다.

출처 : 행정안전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