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흥업소 등 집합금지 위반, 음식점 21시 이후 영업 등 방역수칙 위반사항 54건 적발

유흥업소 등 집합금지 위반, 음식점 21시 이후 영업 등 방역수칙 위반사항 54건 적발 - ｢정부합동점검단｣ 고발 9건, 영업정지 1건, 과태료 44건, 현지시정 조치 649건 -  - “거리두기 실천력 제고를 위한 현장점검 강화방안에 따라 정부합동점검 2주 연장 -

□ 행정안전부 주관 ｢정부합동점검단*｣은 현장방역 이행 실효성 확보에 중점을 두고 지난해 12월 18일(금)부터 진행중에 있는 방역현장 특별점검 추진상황을 공개했다.

    ※ 8개권역/행안․문체․고용부, 식약처, 경찰청 등 64명 참여/방역수칙 위반사항 등 현장점검

 ○ 1월 4일 기준(점검기간 : ’20.12.18.~’21.1.3. 17일간), 고발 9건, 2주간 영업정지 1건, 과태료 부과 44건, 현지시정 649건에 대해 즉각 조치를 취하였으며, 사업주 등에 대한 방역지침 계도 및 홍보(330건)도 병행하고 있다.

     ※ 〔참고1〕 정부합동점검단, 코로나19 방역현장 특별점검 추진 상황

   - 구체적인 사례를 살펴보면 집합금지 대상인 유흥업소에서 문을 잠그고 단속을 피해 영업을 하거나 2단계가 내려진 非 수도권지역 노래연습장에서 21시 이후 영업 등 주로 저녁․심야시간 적발 사례가 많았다.

   - 음식점, 카페 등에서도 21시 이후 영업 중단조치 위반 및 영업장 내 취식 행위 및 테이블 영업, 수도권 5인 이상 집합금지 위반 등이 많은 것으로 나타났다.

 

   - 교회의 경우 비대면 예배 원칙을 위반하여 예배당에 모여 집합예배를 하는 현장이 확인되었고 재래시장 및 수산시장 등에서 거리두기 및 음식 시식행위 위반, 숙박시설 객실운영 위반, 편의점 내 취식 등에 대해서도 현장을 확인하고 해당 지자체에 통보하여 신속한 행정조치가 이행되도록 하였다.

□ 행정안전부는 사회적 거리두기 격상과 강화된 방역조치에도 불구하고 각종 시설과 모임을 통한 감염이 지속되고 있어

 ○ 방역수칙의 ‘현장 실천력’ 제고를 위해 별도 현장점검 강화방안*을 마련하고 이행실태를 보다 적극적으로 점검할 방침이다.

    * 〔참고2〕 「거리두기 실천력 제고를 위한 현장점검 강화방안」마련 운영
(1.2. 중대본 보고, 행안부장관)

   - 행안부는 특별방역 대책기간 연장(1.3. →1.17.)에 따라 ｢정부합동점검단｣ 운영 기간을 연장하고 부처 및 지자체 등의 현장점검시 방역수칙 위반에 대한 “원스트라이크 아웃제”의 철저한 이행도 주문했다.

   - 또한 최근 집단감염 및 확산의 매개 장소로 지목되고 있는 요양시설, 교정시설, 종교시설 등을 대상으로 집중 현장점검 체계 가동과 점검 규모도 확대를 관련 부처 및 지자체 등에 요청했다.

   - 이밖에도 행안부는 지자체를 대상으로 불시점검체계 가동, 위반행위 신속 처리를 위한 사법경찰관리 적극 활용, 점검시 경찰관 참여 및 ‘시․군간 교차점검’ 등 시행 등을 통해 현장점검의 실효성을 확보해 줄 것을 요구했다.

□ 전해철 행정안전부장관은 지금은 국민적 참여를 통해 코로나 확산세를 꺾어야 하는 위중한 시기로 “철저한 현장점검과 홍보를 병행하여 빠른 시간내에 코로나 상황을 진정시킬 수 있도록 행정력을 집중해줄 것”을 당부했다.

 

참고 1

정부합동점검단, 코로나19 방역현장 특별점검 추진 상황

□ 점검 개요

○ (구성) 8팀*, 64명**

   * 8개 권역 : ①서울남부, ②서울북부, ③경기남부, ④경기북부ㆍ강원, ⑤인천, ⑥충청, ⑦호남, ⑧영남

  ** 팀별(8명) : 행안부(2), 문체부(1), 고용부(1), 식약처(1), 경찰(1), 지자체(1), 전문가(1)

○ (운영기간) ‘20. 12. 18. ~ ‘21. 1. 17.  * 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라 기간 조정(’21.1.3 → 1.17)

  ※「거리두기 실천력 제고를 위한 현장점검 강화방안」마련 운영(1.2 중대본회의 보고 행안부장관)

○ (점검대상) 수도권 중심 주요 집단발생 장소(식당‧카페, 콜센터, 종교시설 등), “겨울철‧연말연시” 인파 집중 장소(스키장, 눈썰매장, 숙박시설, 주요 관광지 등)

□ 점검 결과

날짜	점검 개소	총계	고발/행정처분		과태료		현지시정		계도 홍보
			건수	내용	건수	내용	건수
소계	8,030	703	10	고발 9, 행정명령 1(영업정지)	44		649		330
12. 18.	191	12	-	-	1	ㆍ카페 매장내 식사(경기)	11		-
12. 19.	189	18	-	-	-		18		15
12. 20.	139	12	-	-	2	ㆍ교회 현장 예배(인천)	10		12
12. 21.	358	19	-	-	2	ㆍ스크린골프장 운영(서울) ㆍ21시 이후 식당영업(울산)	17		34
12. 22.	408	21	1	ㆍ유흥주점 운영(경기)	-		20		21
12. 23.	352	26	1	ㆍ음식점(BAR) 출입명부 미작성 (인천)	-		25		29
12. 24.	370	34	2 (행정처분 1건 포함)	ㆍ일반주점 출입명부 미작성 (영업정지 2주-행정처분, 서울) ㆍ흡연카페 21시이후 영업 (고발-인천)	1	ㆍ5인이상 집합금지위반(경기)	31		16
12. 25.	409	30	-	-	2	ㆍ학원 2개소 집합금지 위반(서울)	28		31
12. 26.	438	29	-	-	2	ㆍ목욕업 집합금지 위반(경기) ㆍBar 21시이후 영업(인천)	27		2
12. 27	461	41	-	-	2	ㆍ식당 21시이후 영업(강원) ㆍ홀덤펍 21시이후 영업(강원)	39		23
12. 28.	591	51	1	ㆍ유흥주점 집함금지 위반(경기)	2	ㆍ식당 21시이후 영업(강원) ㆍ교회 현장 예배(강원)	48		30
12. 29.	852	70	1	ㆍ코인노래방 영업(경기)	3	ㆍ21시 이후 호프집 영업(강원) ㆍ다방 매장 내 식사, 발열체크 및 출입명부 작성 미실시(강원, 2건)	66		13
12. 30.	636	59	1	ㆍ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(경기)	3	ㆍ식당 21시이후 영업(경기, 2건) ㆍ편의점 21시이후 취식(경기)	55		84
12. 31.	616	50	-	-	6	ㆍ식당 21시이후 영업(서울) ㆍ음식점 거리두기 미준수(강원) ㆍ취식금지 행정명령 위반(강원) ㆍ전통시장 거리두기 미준수(강원) ㆍ식당 21시 이후 영업(전북, 2건)	44		1
01. 01.	606	70	1	ㆍ노래연습장 21시 이후 영업 및 주류 판매(광주)	5	ㆍ숙박시설 50%이내 객실운영 위반(강원) ㆍ다방 탁자이용 영업(강원, 2건) ㆍ무인카페 탁자이용 영업(강원) ㆍ음식점 21시 이후 영업(광주)	64		12
01. 02.	794	96	1	ㆍ노래연습장 21시 이후 영업(광주)	13	ㆍ숙박시설 객실예약 위반(강원 2건) ㆍ다방 방역수칙 위반(강원) ㆍ콜라텍 집합금지 위반(강원) ㆍ식당 5인이상 집합금지 위반(경기, 2건) ㆍ커피숍 매장내 테이블 영업(경기, 2건) ㆍ식당 거리두기, 출입명부, 영업시간 등 위반(충청 5건)	82		4
01. 03	620	65	1	ㆍ게임시설  21시이후 영업, 코인노래방 부스 4개소 운영(경기)	-		64		3

 

출처 : 행정안전부 행안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