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24‧홈택스 등 주요 공공웹사이트에 민간 전자서명 도입

정부24‧홈택스 등 주요 공공웹사이트에 민간 전자서명 도입 - 과기부, 인증사업자 평가기관 신규선정하고 민간 전자서명 도입 본격화 -

□ 1월 13일부터 공공웹사이트에서도 카카오‧PASS 등과 같은 민간전자서명을 이용할 수 있게 된다.

 ○ 정부는 1월 13일(수) 정부24 ‘연말정산용 주민등록등본 발급 서비스’(행정안전부)에서 처음으로 공동인증서(구 공인인증서)와 함께 민간 전자서명을 이용할 수 있게 된다고 밝혔다.

 ○ 1월 15일(금)에는 홈택스 ‘연말정산 간소화 서비스’(국세청), 1월 29일(금)부터는 국민신문고 ‘민원․제안 신청 서비스’(국민권익위원회)에도 적용된다.

□ 개정된 전자서명법이 지난 2020년 12월 10일부터 시행됨에 따라 공인인증서 제도가 폐지되어 민간의 다양한 전자서명에도 동등한 법적 효력이 부여되었다.

 ○ 정부는 2020년 9월부터 “공공분야 전자서명 확대 도입을 위한 시범사업”을 진행하였고, 카카오, 통신사PASS(SKT, KT, LGU+), 한국정보인증(삼성PASS), KB국민은행, NHN페이코를 최종 시범사업자로 선정(’20.12.21.)한 바 있다.

 

 ○ 민간 전자서명은 기존의 공인인증서와 달리 매년 갱신을 필요로 하지 않고, 발급·인증 절차도 보다 간편하여 국민의 이용편의성이 향상될 전망이다.

 ○ 기존의 공동인증서 외 민간 전자서명인 일명 ‘간편인증’을 이용하려면 사전에 시범사업자의 모바일 앱에서 인증서를 발급받아야 한다.

□ 행정안전부(장관 전해철)는 1월 13일부터 ’정부24‘ 연말정산용 주민등록등본 발급 서비스에 민간 전자서명을 적용하고 3월 말에는 ’정부24‘ 전체 서비스에 전면 적용할 예정이다.

< 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에 민간 전자서명 이용 예시 >

□ 한편, 국세청(청장 김대지)도 1월 15일 민간 전자서명을 적용한 ‘연말정산 간소화 서비스’를 ‘홈택스(www.hometax.go.kr)’ 홈페이지(누리집)에 개설‧운영한다.

 

< 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민간 전자서명 이용 예시 >

□ 국민권익위원회(위원장 전현희)도 국민권익위가 운영하는 온라인 국민참여포털인 ‘국민신문고(www.epeople.go.kr)’에 국민이 보다 편리하게 이용할 수 있도록 ‘간편인증 로그인 서비스’를 1월 29일부터 제공할 계획이다.

< 국민신문고에 민간 전자서명 이용 예시 >

출처 : 행안부